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 2014/10/06 09:38

지난 8월11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수행 중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영남 사무관이 건물 3층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긴급 후송 후 입원치료 중 9월7일 '과다 뇌부종'으로 사망하는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사망한 조영남 사무관은 업무수행 중 다쳐 사망했으나 군인이나 경찰과 달리 법규미비 등으로 아직 순직처리 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대우 및 국립묘지 안장을 하지 못해 유족에게 슬픔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故 조영남 사무관은 관련기관의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공무에 의한 순직처리가 아직 되지 않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재 서현추모공원에 안장 돼있는 상태다.
경찰과 군인 등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면 사망하는 순간 순직처리 돼,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만 출입국 직원은 장례절차 후 국가관련 기관의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야만 순직으로 처리되고 있어 법규를 빠른 시일내에 고쳐서 업무상 사고와 관련, 경찰이나 군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故 조영남 사무관은 불법체류자 검거 및 테러위험성이 있는 외국인들의 출입방지 등 경찰에 버금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쳐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故 조영남 사무관은 순직, 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순직은 외국인노동자 인권 문제에 가려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속 중 칼이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외국인노동자들도 있다보니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직원들이 사고로 입원을 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위험 직군에 속하지 못해 처우 면에서 억울한 경우도 많다.
故 조영남 사무관은 분명히 공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순직,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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