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 2015/11/02 14:0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0월 한달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보험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가입신고 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진행했다.
공단은 특히 아르바이트·비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많아 보험가입 신고를 지체하는 동안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업종에 대해 홍보 역량을 집중했다.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 형태나 외국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한해 가입이 제외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고 채용된 근로자 역시 모두 고용·산재보험 대상이라고 공단은 덧붙였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 자진신고를 회피하는 기간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해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내 '미가입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면서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으며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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