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13:41 발행
최신기사
[사회]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돌파…절반 이상 수도권 거주
[법무부소식]
희망으로 시작하는 2026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판례]
"1회 연장분만 임금보상 위법"…고령 기간제 계약갱신 계속 인정돼야
[종합]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공무원 대상 외국인정책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사회]
외국인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중국인…장수 사업자는 대만인
[사회]
이민자 유입, 물가 안정에 기여..."유학생 활용한 노동공급 다변화 必"
[경찰소식]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한국으로 송환하여 구속
[사회]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 중국인들 실형 선고
[판례]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입한 화재보험사… "임차인에 구상 못해"
[경찰소식]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판례]
대법 "위법 수집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기초한 법정 자백도 위법 수집 증거"
[사회]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416건 적발…경찰 수사, 미납세금 추징 실시
[판례]
층간 소음 300만 원 배상 판결
[경찰소식]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판례]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법무부소식]
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
[판례]
대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범행엔 가중처벌 규정 적용 불가"
[사회]
경기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판례]
사망한 피고인에 '유죄' 선고했다면
[종합]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외국인·동포 지원 담당
[판례]
외국인근로자 근무 중 사망… 위장결혼 부인과 합의는 무효
[법무부소식]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종합]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2025년 한해 총 2,643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건강상식]
합병증 무서운데 증상 없어…‘이 병’ 70대 3명중 1명 앓는다
[법무부소식]
법무부, 지역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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