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1.06 00: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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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 법교육 활성화에 국회도 동참
• 권익구제확대 위한 새로운 소송제도 도입 국무회의 의결
•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협의이혼전 상담제
• 대구지법 “中동포 귀화자 호적규정 유연해야 ”
• 가족법
• 法務部,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
•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 법원, 위증사범 처벌 엄격해졌다
• "소개만 한 부동산에 수수료 안줘도 된다"
• “고의적 불법체류, 국적회복 안 돼”
• 헌재,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인정해야…’
• “불법체류자에 지급한 임금도 비용 인정해야”
• 柳·羅·李씨, 류·라·리씨로 쓸수 있다
•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된 경우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