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07 16:37 발행
• 

• [종합]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불법체포 혐의 경찰 5명 전원 무죄
• [대법원판례] "아파트·빌라 등 대지소유자, 적정 대지지분 가진 구분소유자 상대로 사용료 청구 못해"
• [출입국관련소식] 한 총리 "중국 확진자 감내할만하면 2월 말 전 비자제한 해제 검토"
• [사회] "코로나 팬데믹 3년 간 보호외국인 수 줄고, 보호기간은 늘어나"
• [대법원판례]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 [종합] "외국인 인력관리, 단번에 못풀어…컨트롤타워·중장기 대책 필요"
• [사회]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방식 개선해야
• [사회] 경북도, 지방이 발급 '광역비자' 역제안…"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개선"
• [외국인정책본부] 국내 불법체류자 41만여명…제조업·건설업 취업비자 소지자 가장 많아
• [사회]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9시에 문 연다
• [사회] 외국인 고용 中企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구인 어려워서”
• [법무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 [사회] 올해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 5000만원으로 확대
• [종합] 올 상반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불법체류 외국인 4년 후 절반으로
• [종합]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제도 도입
• [대법원판례] 직접 거주 이유로 미리 계약갱신 거절 뜻 밝힌 임대인
• [출입국]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 안내
• [대법원판례]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 [사회]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자세히 알아봅시다!
• [종합] 진로 고민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모여라…교육부, 진로교육 콘텐츠 공개
• [대법원판례]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 [경찰소식]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 [외국인정책본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 [종합] 중국의 아찔한 인구 내리막길… “2050년 신생아 수, 인도 3분의 1로 급감”
• [법무부] 2022년 출입국자 전년대비 326%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