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30 10:56 발행
• 

• [사회] 무비자 입국했다가 잠적… 중국인 2명 검거
• [경찰소식] 경찰민원24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재단장한 경찰민원 통합플랫폼)
• [판례]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저당 다른 세대 권리까지 확인·고지해야"
• [법무부소식]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
• [종합] 충북 외국인 "설 명절 연휴에도 비자 연장 걱정 없어요"
• [법무부소식] 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 [법무부소식]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장’ 위한 이민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 [경찰소식]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종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2025년 4분기 민원만족도 96% 달성
• [판례] 같은 현장에서 일하다 산재… 보험금 반환 청구 대상 아냐
• [사설/칼럼] <발행인칼럼> 중국동포 「상생과 통합」으로 사회적 가치실현
• [사회]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돌파…절반 이상 수도권 거주
• [법무부소식] 희망으로 시작하는 2026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판례] "1회 연장분만 임금보상 위법"…고령 기간제 계약갱신 계속 인정돼야
• [종합]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공무원 대상 외국인정책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사회] 외국인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중국인…장수 사업자는 대만인
• [사회] 이민자 유입, 물가 안정에 기여..."유학생 활용한 노동공급 다변화 必"
• [경찰소식]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한국으로 송환하여 구속
• [사회]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 중국인들 실형 선고
• [판례]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입한 화재보험사… "임차인에 구상 못해"
• [종합]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38% '뚝'…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접는다
• [경찰소식]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판례] 대법 "위법 수집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기초한 법정 자백도 위법 수집 증거"
• [사회]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416건 적발…경찰 수사, 미납세금 추징 실시
• [판례] 층간 소음 300만 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