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30 20:56 발행
• 

• [판례] 대법 “단순 욕설은 모욕죄 아냐… 외부적 명예 침해 있어야”
• [법무부소식] 법무부 동포정책, 지방정부와 함께 해요
• [종합] ‘만성적 구인난’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국민 밥상 물가 안정 기대
• [경찰소식] 경찰청, 아세아나폴과 초국가범죄 국제공조 강화… 국민 안전망 넓힌다
• [종합]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법무부소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
• [판례] “중개하지 않고 쓴 전세계약서, 대출금 편취 공동불법행위”
• [법무부소식] 법무부, 우수한 난민 청년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 [판례] 신분증 위조하고, 항공료 내주고… TOPIK 대리 응시 75건 알선
• [법무부소식] ‘연봉 1억’ 문턱은 낮추고 체류기간은 최대 3년으로… 디지털노마드 비자로‘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 [법무부소식]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 [경찰소식] 경찰, 5개월간 대포차 1,928대 적발, 380명 검거
• [법무부소식] 마약예방교육, 마약류 위험 인식과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성과로 나타나
• [판례] 범칙금 납부하면 소송으로 못 다퉈
• [사회] 파도소리 벗삼아 물놀이 삼매경…전국 ‘숨은 해변’ 8선
• [사회]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공 토대 구축
• [종합] 양주출입국사무소, 경기북부 이민정책 상생 협의회 개최
• [생활법령] 비대면 대출의 그림자
• [건강상식] 짜게만 안 먹으면 괜찮다?…심혈관 위해 ‘이건’ 더 드셔야 합니다
• [법무부소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 [사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찾아가는 출입국 서비스' 4천500명 지원
• [사회]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15곳 선정…기업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 [종합] 이주여성 폭력피해 11개국 언어로 지원…미등록 외국인 여성도 대상
• [생활법령]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판례] “근로소득 범위 규정 소득세법 조항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