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05 11:3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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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소식]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 [결혼이민자소식]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 [대법원판례]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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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례]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 [대법원판례]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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